담뱃값 물가연동제 묘수군요~!

 

담뱃값 물가연동제 묘수군요~!

 

담뱃값 물가연동제 묘수입니다.

바로 정부입장에서는요^^;;;

그리고 흡연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최악이겠죠

 

담뱃값 물가연동제를 통해서

정부가 노릴 수 있는 것은 역시 세수 증대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바로 별다른 저항 없이 담뱃값을 계속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담뱃값을 인상하는데

들어간 노력과 정치적 부담을 생각하면

다음에 다시 담뱃값을 올리는 것은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너무 아까운 재원이죠^^;

 

 

그러나 이번 담뱃값 물가연동제를 통해서

담뱃값으로 들어오는 세수를 확보함은 물론

이것을 선례로 이와 비슷한 술값이나 기타 상품에도

물가연동제를 도입한다면....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는 손 안데고 코 푸는 격일겁니다.

 

 

물론 국민 입장에서는 최악이지만요..ㅠㅠㅠ

어떻게 이렇게 국민 입장에서

참 안 좋은 것들만 이리 추진하는지..

이것도 참 능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