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조건은?
주민등록번호는 변경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답은 가능하다입니다.
물론 모두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조건을 갖추어야지만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됩니다.
그럼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조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에 도용 또는 변조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이나 성폭력 위험 등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가 되어야지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혹시라도 출생신고가 등록된 주민등록번호상에
내용하고는 다를시에 가족법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가지 모두 참으로 애매하죠^^?;;
두번째 경우는 자신이 증명만 한다면 가능하지만
첫번쨰 경우에는 아직 제대로된 가이드라인도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저 가능해졌다는 것에 의의를 두어야겠죠
연말은 되어야지 제대로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할듯한데..
그전에 개인정보유출을 막는게 먼저 아닐까 합니다.
소 잃고 외양관 고쳐봤자 큰 의미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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