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이야기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가능? 조건은?

놀아보자~!! 2014. 4. 2. 16:50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가능? 조건은?

 

실업급여 직장인만의 혜택이다?

아닙니다 2012년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개인사업자도 실업급여가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개인사업자라고해서 무조건 실업급여가 가능한건 아닙니다.

일반 직장인도 실업급여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만큼 개인사업자 실업급여도

그 조건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가능하다는 사실은 알았으니~!

이제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조건도 알아봐야겠죠?

 

첫번째 조건은 바로 고용보험 1년 이상 가입 및 연체 기록이 없어야합니다.

명확하죠? 나머지 조건이 좀 애매합니다^^;

크게 적자가 계속될때 / 매출액이 꾸준히 감소할때 / 자연재해로 사업이 불가능할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시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도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한 만큼

개인사업자도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데 폐업하면? 실업그엽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이 불가피한 사유가 참 애매하다는 거죠^^;;

이 부분은 직접 고용센터를 내방하셔서 상담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정도라면..

크게 문제는 없으실거 같기도 하네요^^;

 

 

개인사업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 일수는

고용버홈 가입기간을 기준으로하며

1년 ~ 3년 미만 9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2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150일

10년 이상 180일 동안 실업급여가 나옵니다.

 

개인사업자 실업급여도

실업급여가 나오는 동안 구직등록 및 구직활동을 꾸준히 하셔야한다는

점도 직장인 실업급여와 큰 차이 없으니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